“정부 세제개편안, 고령층 대상 ‘21세기 고려장’인가”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며 집을 팔고 떠나야 할 상황에 놓인 고령층 상황에 관해 “현대판 고려장 같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컨설팅 소장은 6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에서 열린 ‘주거불안, 세제로 잡을 수 있나?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 대책을 보면 처음에 양도세로 규제하고 보유세를 늘린다”며 “여기서 가관인 건 고령자들,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고제 한도를 걸어버린다.소득도 없는데 임대료 감당 못하면 지방으로 떠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기존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받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