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세 차례 쿠데타에도 책임 안 져…국군사관학교 창설, 시대적 흐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대표는 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통합 전장을 아우르는 정예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관학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경찰의 강도 높은 쇄신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과제“라면서 ”공소청이 경찰에 수사관, 수사관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인뿐만 아니라 피해자까지 이의 신청권을 확대하는 한편 경찰 수사에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기구도 도입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경찰관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가족 관련 수사에 수사를 맡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 등 다양한 통제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 지휘부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환골탈태의 쇄신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도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