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유세, 세입자에게 전가 되진 않을 것…조만간 부동산 대책 발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및 보완수사를 금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여러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면서도 “입법부가 법을 통과시켰고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