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짜 보증서로 따낸 ‘78억 폐탄피’ 사기극
군이 A사에 폐탄피를 넘기면 A사가 그 대가로 탄약을 공급하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위조된 보증보험증권을 앞세워 군으로부터 폐탄피를 넘겨받은 뒤 민간업체에 팔았다.
재판부는 송씨가 군과의 계약을 전반적으로 주도했고, 위조된 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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