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400조원 국유자산 관리체계 대전환…금융·가상자산도 담는다

기존 부동산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금융과 지식재산, 가상자산까지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물리적·경제적 특성상 맞춤형 관리가 필수적인 핵심 자산군(부동산,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별로 별도의 장(章)을 신설해 자산별 특성에 최적화된 독립 규율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각 부처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위탁범위를 확대하는 등 총괄 조정 및 관리 기능을 키우고, 가칭 '국가자산정책협의회'를 설치해 소유 주체가 다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