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병원 전문의 충원율 절반 미만…병상가동률 25% 그쳐
국립정신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력난이 지속되면서 병상 가동률이 25%대에 머무르는 등 공공 정신의료 기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국립정신병원의 평균 병상 가동률은 2022년 21.9%에서 2025년 25.5%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유사한 여건을 가진 지역 내 민간 정신의료기관의 전문의 보수 수준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연봉 결정 근거로 활용하고, 민간보다 낮지 않은 보수를 책정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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