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정성호, 靑보고서 형소법 놓고 '평행선'…李 "두 분 친하잖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국민들 걱정이 많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기반과 관련해 "법무부도 걱정이 많을 텐데"라며 의견을 구했다.
이 대통령이 "수사 준칙이 문제라면 만들면 되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정 장관은 재차 "아니다.파견 검사의 역할이 매우 애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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