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경 대신 '공중경' 합수본"…'파견금지'로 불가능 지적(종합2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수사·기소 분리 이후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대신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함께하는 이른바 '공중경 합동수사본부' 형태의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수사를 총괄할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된 데다 관련법상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의 상호 파견이 금지돼 '합수본'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방식을 논의하던 중 "앞으로는 검경 합수본이라기보다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공소청·중수청·경찰이 함께 협력하는 형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