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서울 원룸 월세가 64만원인데, 30억 주택 보유세는 월 47만원"

주거권네트워크는 5일 논평에서 "정부는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특혜를 일부 축소했지만, 오히려 시가 20억 원(공시가격 15억) 고가 1주택자까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지만, 세금 없이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 등에서 이번 세제 개편을 두고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두고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중위가격은 2.3억 원이며, 서울은 4.1억 원이며, 전국에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시세 약 20억 원) 공동주택은 전체의 약 2%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더라도 시가 30억 원 이하 고가 1주택 거주시 오히려 보유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