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정형소법 안 읽어봤는데, 檢수사 안된다고 돼 있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李대통령 "개정형소법 안 읽어봤는데, 檢수사 안된다고 돼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 사법·형사 시스템 변화로 국민 피해가 발생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금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부처 간 의견이 갈리는 모습도 보였다.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면서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성도 현안이 된 것이다..

합동수사본부 문제를 두고 이 대통령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된다고 돼 있느냐"고 질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