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천900여개 행정법령 검토완료…118개 우선 정비"(종합)
법제처는 5일 행정법령 118개의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올해 행정법령 3천496개의 전수조사 및 일제 정비를 추진해왔다.
먼저 국정과제 법안의 입법 형식을 바꿔 제정 예정이었던 49건 가운데 25건은 개정 방식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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