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경 합수본 대신 '공중경' 합수본"…정성호 "근거취약"(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그 안에서는 검사는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법률 검토나 조언, 영장 심사·청구 등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묻자 윤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검사가 수사 전문가이자 법률 전문가라는 전제 아래 합동수사본부에서도 수사를 주도해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겠다.수사를 하면 안 되니까"라고 지적하자 윤 장관은 "직접 수사 권한이 없을 뿐이지 수사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답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수사를 못하게 돼 있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했을 때 증거능력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