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청년 병역이행 지원 등 역점 추진과제 보고

주요 추진방향은 ①병역의 공정성 강화 ②청년의 병역이행 지원 ③ AI 기반 병무행정 구현 및 전시 동원태세 확립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병역의 공정성 강화 ✔ 군 복무부적합자 선별 강화를 위한 심리검사 도구 개선 ✔ 인터넷 상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대상 확대 등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 ✔ 제도 악용 예방 등을 위한 입영연기제도 합리적 개선 정신・심리적 문제로 인한 군 복무부적합자를 보다 촘촘하게 사전 선별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첫 단계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 도구를 개선한다.

2.청년 병역이행 지원 ✔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활성화로 청년 사회진출 지원 ✔ 재외국민 병역이행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업 추진 ✔ 보충역 권익보호 강화 및 성실복무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입영 전 기술습득 –군 복무 중 숙련 – 전역 후 취업’ 등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청년의 병역과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활성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