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형소법, 국민들 걱정 많다”…합수본 운영 점검 지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윤 장관은 “(합수본 운영을) 할 수는 있다.다만 협력 수사를 하는 검사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금지되지 않았으면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자,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공소청의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증거 능력 문제가 있어 수사를 못하게 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