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악플러들이 맞은 '벌금 700만원' 철퇴, 왜 이례적인가

데뷔 20년 만에 첫 고소를 감행한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악플러들에게 최대 700만 원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철퇴를 가했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역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십만 원대 벌금이나 기소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다.

따라서 700만 원 벌금이 나왔다는 것은 해당 피의자의 범행이 단발성 악플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