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빠진 '주가 누르기' 방지…꼼수 승계 허점
정부가 기업 승계를 앞둔 최대주주의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 과세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꼼수 승계 차단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순자산가치의 80%를 과세 하한으로 삼는 절대 기준이 빠지고 과거 주가와 업종별 상대평가를 활용하면서 장기간 저평가된 기업의 평가액이 정상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기간 주가가 하락한 기업은 최근 6개월과 1년, 2년, 3년 평균 주가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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