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올리면 저희는 뭐 먹고 삽니까"…소상공인들,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 나서
업종별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소상공인 원고단(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로마 황성현 변호사)을 구성해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16일 고용노동부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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