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훈기 "주가 누르기 방지 정부안 역부족…전면 재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5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담긴 '주가 누르기 방지'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저평가에는 주가가 낮을수록 최대 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는 잘못된 세제 구조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 최대 주주에게도 유리하도록 경제적 유인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부안은) 오히려 기업에 '주가 누르기 기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회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