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통제에 힘주는 일본…지하수 채취도 규제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지하수 대량 채취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외국인 규제를 염두에 둔 것이다.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청)은 지난 4일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에 일본인 가구의 평균 소득을 넘는 연 수입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 영주 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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