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노동부 상대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 제기
소상공인연합회가 2027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공연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 배제된 획일적 최저임금 제도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외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공연은 5일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의 ‘2027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1만700원)’ 고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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