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점주에게 욕하고 바닥에 침 뱉은 중학생들, 열흘 뒤 '이런 일'까지 저질렀다

경기 평택시 일대에서 10대 중학생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배회하며 임산부 등 행인 8명에게 침을 뱉고 편의점 점주에게 욕설과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공동폭행 혐의로 1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범행에 가담한 촉법소년 1명은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이 변호사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성인이 된 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중에는 과거 소년재판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도 많다"며 "촉법소년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