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고소·고발'은 경찰에서만 가능...검사 직접 수사 금지
이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리고, 경찰이 수사의 중심이 된다.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한 뒤 필요한 경우에만 공소청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구조가 된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검사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