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보고] 공정위, 대기업 규제 강화에 초점...계열사 자료 누락시 총수 개인에 과징금
공정위는 올 하반기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내세우고 △민생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 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공정위는 하반기에 대기업 집단 규율 체계를 개선한다.
누락 계열사의 자산·매출액 합계 중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대·반복 누락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 기준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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