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자료 누락하면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 물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내면서 계열회사를 누락하면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물리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민원이 잦은 오픈마켓, 배달, 숙박 등 플랫폼 3대 분야의 실태를 심층 조사하고 일정 수 이상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관련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속고발제도 개편한다.
공정위는 일정 수 이상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해 공정위 고발 독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속고발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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