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경미범죄 8건 선처…'생계형·우발적 범죄 반성 기회'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2026년 제3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8건의 사건 모두 훈방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와 재범 여부, 피해 보상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방이나 즉결심판 회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모든 사건에 대해 훈방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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