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지 않는 형소법 논란…율사 출신 국회의원 줄줄이 우려 표명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률가 출신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와 법원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도 통과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판사 출신 나경원 의원, 변호사 출신 김미애 의원과 공동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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