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절도가 점유이탈물횡령?…성남수정경찰서 직원교육 논란

경기지역 한 경찰서가 직원 교육 과정에서 아파트 택배절도 사건의 적용 혐의에 대해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경찰서는 절도 신고가 들어왔더라도 점유권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의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성과지표에 반영되는 '절도' 사건 미검률을 낮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교육 전후의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처리 건수는 현 단계에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