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특별수사관 "공무원 지위 인정해달라" 소송 패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한 변호사가 공무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가입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특검팀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된 직후 공무원연금 가입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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