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형소법 국무회의 통과에 "대통령 공소기각과 추악한 거래"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추가된 것을 부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포기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본인의 퇴임 후 안전 보장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팔아넘겼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대통령은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공소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야 했지만,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다"면서 "결국 재의요구권 포기는 대통령 본인의 공소기각과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맞교환하는, 추악한 거래의 최종 승인이었음을 자백한 것"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