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시대 열렸다···검찰개혁의 완성인가, 새로운 권력 실험인가
그동안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와 기소라는 두 개의 칼을 분리해 권력 집중을 막겠다는 취지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은 크게 확대된다.
검찰이 행사했던 수사 권한이 경찰로 넘어간다면, 이제 새로운 수사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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