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아이디로 '셀프 가점' 10번…교사 꿈 지키려면, 자백 사건에도 변호사 선임 필수?
A씨처럼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과연 '선택'이 아닌 '필수'일까?.
그는 이 계정으로 자신의 외출 가점 삭감 기록을 10차례에 걸쳐 고의로 누락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도 그 유예기간 중에는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된다"며 "임용을 곧바로 준비해야 한다면 우선 목표는 기소유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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