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하천·계곡 불법 영업 강력 단속…행정대집행 착수
강원 춘천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행정대집행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또 3차 적발 업소 9곳 가운데 2차 원상회복 명령 절차를 마친 2곳에도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보했으며, 나머지 7곳은 원상회복 명령과 사전 통지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 부과, 형사고발, 행정대집행 등 관련 절차를 즉시 진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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