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건물 63% 노후…교육교부금 개편 촉구
대학 총장들은 낡은 교육·연구 환경과 부족한 필수경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해 고등교육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건의의 핵심은 초·중등 교육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교육세 세수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 등에 맞춰 재원을 재조정하고, 고등교육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일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지역대학의 역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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