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警 시대 개막, 거부권 일축한 李대통령···“경찰 비대화, 자정 없으면 역풍”

이 대통령은 야권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즉각 일축했다.

이번 개정을 형사사법 개혁의 결정적 분수령으로 규정한 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비정상적 시스템 아래 검찰은 무소불위로 권한을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한 별건수사, 먼지떨이 표적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직접·보완수사권 법적 근거 삭제…“경찰 수사도 못 믿어” 매서운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