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투자이익 과세 정상화해야…노동소득과 불균형”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세 부담 강화에 앞서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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