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균 집값 15억 넘었는데"…12년 이상 실거주자 양도세 확 줄어드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이 8월 3일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임대사업자와의 세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위해 '12년 이상 보유' 구간(공제율 50%)을 신설해 장기 실거주자의 세제 혜택을 대폭 늘렸다.

서명옥 의원은 "임대 수익을 내는 사업자는 10년 임대 시 70% 세제 혜택을 받는 반면, 수익 없이 12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는 그보다 낮은 혜택을 받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실거주 장기보유자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회복해 실제로 거주하는 국민이 우대받는 세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