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AI 활용 음악 등록 허용…"인간 창작 기여 있어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인간이 실질적으로 창작에 참여한 AI 활용 음악저작물의 등록을 허용한다.
음저협은 등록 단계뿐 아니라 등록 이후에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창작 과정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기술적 확인, 내부 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창작자가 제출한 신고 내용과 확인·보증을 기초로 등록 절차를 진행하되, AI 활용 여부나 인간의 창작적 기여 여부를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기술적 확인 또는 내부 심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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