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률구조공단, 주민센터서 '위기 채무자' 법률지원 강화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받다가 빚으로 고통받는 정황이 포착되면 손쉽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기가구 상담 중에 발견된 법률문제를 공단에 직접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공단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에 참여해 직접 위기 채무자를 발굴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 중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구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로 연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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