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보완수사권 폐지에 "형사소송법, 거부권 사유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부권 행사는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헌정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때 가능한 것”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필연적 조치”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