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보수·진보 양쪽에서 비판

정부가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보수 야당과 진보 시민사회가 모두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소셜미디어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 귀국 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폭탄"이라며 "말은 '공정 과세를 위한 조세개혁'이라고 번지르르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강탈"이라고 비난했다.장 대표는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는 거야 뱉어놓은 말이 있어 그렇다지만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 친환경차 지원 축소, 가업승계 문턱 강화는 이 정부의 정책과도 2중3중 충돌"이라며 "국정 지지율이 최저로 바닥을 치는데도 무얼 믿고 저러는지 여지없는 '무데뽀'"라고 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날 논평에서 "정부는 공급·금융·세제 부동산 토론회와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까지 개최하며 대대적인 부동산세제 개혁에 대한 기대를 높였으나 이번 개편안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막상 나온 개편안의 세 부담 강화는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의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 집중됐고, 대다수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