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거주 1주택자의 부동산 세부담을 낮춰주는 대신 고가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높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대폭 손질한다.
실거주하지 않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84㎡) 한 채를 보유했다면 보유세 부담이 올해 약 1258만원에서 내년 약 2520만원으로 두 배 뛰는 등 특히 ‘똘똘한 한 채’를 갭투자한 이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세제 정상화’를 앞세웠지만, 실제로는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하는 비용을 높여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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