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소영,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정부안에 “당혹”…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정부안에 대해 비판하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바로잡겠다고 예고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제가 작년 5월에 처음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받아왔고,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공감을 표하신 바 있다”며 “그런데 결론적으로 재정경제부가 오늘 발표한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다”고 비판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최대 주주 등의 상장 주식이 저평가된 경우(시가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한 경우), 주가 대신 해당 기업의 자산과 수익 등을 고려해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