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3.4조원 더 걷는 '닥치고 세금'"
국민의힘은 3일 부동산 보유·거래세를 인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부 세제개편안을 두고 "역대 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위원들은 또 "정부가 내세운 지원 정책들도 정작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강화된 데 대해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함께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정부 세제 개편으로 조세 지출 241개 중 115개가 수정되고 17개는 직접재정지원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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