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세법] 조세지출 절반 정비…결혼·출산 세액공제 재정지원 전환
정부는 조세지출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해 약 절반을 종료하거나 축소, 재설계, 재정 지원 등 방식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를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028년에는 전기차 100만원, 수소전기차 150만원으로 줄인 뒤 2029년 조세지출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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