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실거주 1주택을 보호하고 비거주와 초고가 주택에 부담을 가중하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전문가들은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와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매물 출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확대와 장기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완화 등으로 퇴로를 열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초고가 주택의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설정 등 압박을 병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인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춰 부담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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