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육 흉기로 찌르고 부모 돈 갈취한 패륜아…법원 "그래도 상속권은 못 뺏는다"
흉기로 찌르고 살해 협박까지 한 혈육의 상속권을 빼앗아 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어 B씨가 상속 동순위인 자신을 살해할 의도로 흉기로 찌르고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가 망인이나 원고에 대하여 비윤리적, 반사회적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1004조 각 호에서 정한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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