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월세 지원 사업 허점 이용해 불법 대출받은 30대 실형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전월세 지원' 제도의 허점을 노려 불법 대출을 받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 전월세 지원제도가 비대면 서류 심사만으로 이뤄지는 점을 이용해 2022년 2월 가짜 임차인과 허위 전세 계약을 맺어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A씨는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의 허점을 노린 사기 일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광고를 보고 이들 일당과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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