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초기수사 완결성 높일것…보완수사 증가 우려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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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장 "초기수사 완결성 높일것…보완수사 증가 우려안해"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열린 3일 정례간담회에서 "최초에 사건을 (검찰에) 보낼 때 완결성을 최대한 높여서 보내겠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검사의 경찰 대상 '보완수사 요구'와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과 조언을 요구할 수 있고, 검사도 답변을 줄 의무가 부과됐다.그렇게 한다면 지금보다는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홍 본부장은 또 "보완수사 요구가 있더라도 1개월 내 다시 (사건을) 보낼 때 보완수사한 내용만 검찰에 보내게 돼 있는데, 이번에 개정된 형소법에는 추가로 조사한 내용과 관련 자료 일체를 검사에게 보내도록 했다.이렇게 하면 수사 완결성을 높여서 국민이 피해 보지 않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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