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위크' 무단 스트리밍과 광고 수익… 법적 책임과 처벌 수위는?
2020년 개설되어 동의 없이 애니메이션 저작물을 무단 복제·전송하고 배너 광고로 수익을 올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애니위크' 운영 행위는 저작권법상 직접 정범으로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저작권 침해부터 링크 방조까지, 법정에 선 불법 사이트 .
또한 음란물 유포 및 저작권 침해로 취득한 광고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몰수·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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