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대한변협, 전세사기 공탁금 찾기 전국 첫 공조 지원...맞춤형 회수 시스템 가동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위탁 운영 중인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법원 공탁금 출급을 적극 돕기로 하고 본격적인 현장 지원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과실 및 불법 행위로 대규모 전세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임차인들에게 지급할 공제금을 법원에 맡기는 ‘불확지공탁’ 방식을 활용해 왔다.

이 같은 구조적 난관을 극복하고자 센터와 재단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탁금 회수를 위한 전담 공조 시스템을 구축했다.